조정지역이 비조정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feat. 강남3구+용산 제외 서울 규제 해제)

안녕하세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모든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가 해제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77545?sid=101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27383?sid=101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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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제 이유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및 부동산 거래량과 매매지수가 바닥입니다.

수도권 매매지수

주요 광역시 매매지수

수도권 거래량 감소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심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IMF 이후 최대하락폭이라 합니다.
https://naver.me/5IsCEMZc

'수억원 뚝뚝뚝''…집값, IMF 이후 최대 폭락했다

집값의 급격하고 가파른 하락세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https://naver.me/xHnHZ3Ct

'거래절벽' 대구, 올들어 취득세 1000억 감소…세수 확보 차질

요즘같이 거래량이 없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거래시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시장과 건설경기의 침체를 함께 불러옵니다.

https://naver.me/xXDSvm8z

올해 집값,  20% 넘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성장’ 위기…부동산 PF 부실 ‘최대 뇌관’

미분양의 증가는 건설사 부실과 자금난,
대출을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난까지 나비효과처럼 이어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 가격 하락의 원인은
장기간 상승한 시장의 피로감도 있겠지만
미-우 전쟁, 코로나발 유동성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때문입니다.
https://naver.me/FYatb4IV

새해 벽두부터 오르는 금리…주담대 8% 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이자 7~8%에 육박하는 상황이며
추가 상승 기대심리가 꺾인 명백한 원인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618452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또 역대 최저…세종은 50선 붕괴

https://naver.me/GFeAaIEk

서울 주민 80% 올해 집값 하락 전망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연착륙과 급매 소진을 위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부공산 관련 규제를 전부 푸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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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비조정대상이 되는 경우 달라지는 점

1. 분양가 상한제 해제
2. 실거주의무(전입의무) 해제 - 소급적용
3. 전매제한 해제
- 수도권: 공공택지(3년) 과밀억제권역(1년) 기타(6개월)
- 비수도권: 공공택지(1년) 광역시(6개월) 기타(없음)
4.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8% -> 1~3%)
5. 중도금 대출 상한선 폐지, 인당 한도 폐지,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8.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9. 세대원 청약 가능
10.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없음
11.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상향(3년)
12.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하, 장기특별공제 최대 30%
13.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 거주 2년 -> 보유 2년
14.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15. ltv 70% dti 60% 완화
https://naver.me/FoRhdRkk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에 꼭 알아 둘 세금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반응하고
심리가 회복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락의 큰 원인인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https://naver.me/xBhNFPq9

월가 대형은행 70% "올해 美 경기침체"…하반기 금리인하 예상도

하지만 2023년 경기침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상승을 멈추고 금리인하기로 돌아서면
규제 완화 정책들과 저평가 된 자산시장을
투자자와 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모르니
부동산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follow up 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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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자면
2022년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부동산 지속적 상승을 예측했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니까 기사 들어가고 없는데요)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고
모두가 경기침체, 부정적 전망을 말하는 이 시기에
다양하게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