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2022-12-20 21:27:2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302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 www.korea.kr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12월 행정적인 예고절차를 걸쳐 바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 분양가상한제 (=분상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 안전진단 규제가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