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부동산 정책 비교
2022-12-13 16:29:49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 대한민국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90년대~20년대 현재까지 부동산 하락기를 포함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서울 하락기는 97년 IMF 사태 이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년 현재 진행중입니다. 정권 연도 정책 내용 김영삼 정부 1993~1998 - 금융 실명제 / 부동산 실명제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투기거래 사전규제) - 1기 신도시 지속 공급 - 미분양 아파트 증가(10만 가구 이상) - 건설안전 관련 법 강화(삼풍백화점 붕괴) - IMF 구제금융 신청 김대중 정부 1998~2003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리/환율의 상승으로 부동산 하락. 2001년 이후 아파트 가격 가파르게 상승 - 대출금리 급등 (IMF 외환위기) -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