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구도심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차이점
2023-02-22 10:43:38
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구도심을 개발하는 여러가지 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17.3.30.] 먼저 법률에 의거한 용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에서 용어의 뜻을 가져왔습니다. 가.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