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분양받아도 전매제한 10년→3년…실거주 의무 폐지(종합) 뉴스와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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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분양받아도 전매제한 10년→3년…실거주 의무 폐지(종합) | 연합뉴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고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지역이 서울 4곳으로 줄었다.

정부는 애초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우선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아 거래 절벽이 여전했고, 미분양 물량마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쌓이자 해제 지역을 대폭 늘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2022년 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서울에선 노원구(-5.47%)와 도봉구(-4.11%), 경기에선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의 하락 폭이 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규제지역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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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1월 5일 0시 이후로 변경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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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푸는 경우 현재 매수심리는 완전히 죽어있고
그나마 전매제한으로 묶여있던 집주인들 시장에 매물 내놓으면
3~5년전 가격으로 내놓으니 하방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만
2020년 이후 서울 분양 물량이 매우 적어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ylulujourney.tistory.com/m/110

[청약] 올림픽파크포레온, 마포더클래시, 장위자이레디언트를 통해 보는 서울지역 청약 현황 (ste

분양가 12억이 넘는 둔촌주공 84타입의 경우 결국 대출이 나오게 되었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둔촌 분양의 성패여부를 위해 정책이 좌지우지하는 느낌입니다.

마이루루도 신혼집 마련 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2년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급적용 받게 생겼습니다.

…

규제가 풀리는 속도가 무척 빠르기 때문에
저도 조급해 지지만
정부가 조급해하는 것에 동요되지 말고
차분하게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