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위례신사선에 서울시-GS건설 공사비 갈등 장기화

서울시 "사업비 협의 시점 알 수 없어"...다음 민투심 상정도 불투명

 

 

‘위례신사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집회를 벌이며 사업 진전을 촉구하는가 하면, 서울시와 민간사업자(GS건설 컨소시엄)의 지지부진한 협상 속에 연내 실시협약 체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32개 단지 주민들이 모인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 도시교통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비대위는 시에 "위례신사선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착공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환 위례공통현안비대위원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최초 입주로부터 11년이 지났으며 현재 12만7000명이 거주 중인데 핵심 교통계획은 사업이 착수도 되지 않은 단계"라며 "GS건설의 저가입찰, 서울시의 방치로 인해 위례신사선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잇달아 집회에 나선 것은 위례신사선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총 사업비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위례신사선은 작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실시협약 안건으로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민투심은 총선 이후인 5~6월 중으로 예상된다"며 "위례신사선은 아직 서울시 총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와 시행자 간 협약안을 마련해야 재상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과 GS건설의 저가입찰을 사업 지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수주전 당시 5파전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며 GS건설이 저가입찰을 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며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020년 우선협상 당시 위례신사선 사업비는 1조1597억원 규모였다. 공사비 고공행진으로 지난해 말 기준 공사비는 2020년 대비 30%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차라리 GS건설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주길 바라는 주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위례부터 강남 신사역까지 잇는 총 길이 14.8㎞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착공이 시작됐던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2013년 입주를 시작하며 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아직까지 실시협약 체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실시협약 체결을 끝내야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고, 착공까지 나아갈 수 있다. 

 

 

주민 분담금 3100억 냈는데… 위례신사선, 10년째 첫삽도 못떠

 

4만6000가구가 입주해 있는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위신선) 사업이 아파트 입주 10년이 넘도록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이미 1가구당 약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을 위신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 납입 때 함께 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어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례신도시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위신선 건설비로 받은 돈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지금까지 1000억원가량을 챙겼다.

 

 

위신선 같은 교통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으로 지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 주민이 큰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한다. 위신선은 입주민들이 비용을 냈음에도, 개통이 계속 연기되는 것이다. 위신선은 그동안 노선 변경과 건설사의 사업 포기, 코로나로 인한 사업 연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에는 인상된 공사비 분담을 놓고 또 갈등을 빚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필요할 때 장밋빛 대책만 내놓고 실제 사업 추진에는 소극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 저가에 공공 사업을 수주한 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건설업체의 억지 사업 관행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입주 후 10년째 헛바퀴 도는 위신선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위신선을 포함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사업들의 승인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했다. 하지만 위신선 발주처인 서울시는 민투심에 위신선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민투심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사업비가 담겨야 하는데, 시공·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강남메트로)과 공사비 인상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GS건설과 서울시 측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기재부의 민투심이 다시 열린다 하더라도, 위신선 안건은 언제 상정될지 알 수가 없다. 2029년으로 예상됐던 개통 시점도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위신선은 삼성물산이 2005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말 위례신도시 첫 입주도 시작됐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당초 예정했던 구간이 단축되면서 2016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뗐다. 서울시는 입찰을 통해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수주 당시 2015년 말 추정된 사업비 1조4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낮은 1조1597억원을 써냈고, 공사도 2022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지나치게 낮은 낙찰가에 대해 머리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서울시는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고, GS건설은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한 가격을 써낸 것”이라고 말했다.

 

 

◇급등한 공사비, 누가 부담하나

지난해 3월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 간에 본계약이 체결되며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처럼 보였던 위신선은 새 암초를 만났다. 고금리와 자재 가격 상승으로 급등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낙찰 가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신선은 총 사업비의 50%를 정부가 보조한다. 2020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철도시설 건설공사비는 30.1% 올랐다. 위신선의 공사비도 2020년보다 28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GS건설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기재부 측에 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실제 착공에 들어간 이후 인상분만 일부 지원해 주겠다’며 서울시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측에 “공사기간 중 공사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7%포인트 이상 높으면 차액의 절반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사비 3100억원을 분양을 통해 걷은 LH는 이미 정액으로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만큼,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담당자가 최근 바뀌었고, GS건설은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신선 착공이 지연된 것은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서울시 측은 대면 접촉 자제를 이유로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 기업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 것과 대조된다.

◇“이미 돈은 냈는데, 언제 뚫리나”

이미 분양 때 위신선 비용을 지불한 주민들은 개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LH와 SH는 총 3100억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토지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당초 위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건설사들은 위신선을 앞세워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았다. 한 분양 입주자는 “위신선 예정 역과 가까운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수천만원씩 비쌌다”며 “그런데도 지금 와서는 위신선이 뚫리지 않는 것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섞여 있다 보니 책임을 지는 지자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위례신사선은 공공 주도 SOC 개발사업이 보여줄 수 있는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종합세트 같은 사례”라고 말했다.

 

 

[기자의 눈] '경전철 희망고문'에 멍드는 주민

 

"지금으로선 어떤 것도 결정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일 뿐입니다."
 
수년간 공회전만 지속 중인 수도권 경전철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진행 경과를 물었지만, 주무관청과 건설사 담당자들로부터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됐다. 취재를 위해 연락한 며칠 동안 진전 없는 답변에 기자 역시 피로감을 느끼는데, 수년째 멈춘 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오죽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위례신도시부터 강남 신사역까지 잇는 총 길이 14.8㎞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착공이 시작됐던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처음 등장했다. 은평과 관악을 잇는 서부선도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처음 담겼다.
 
계획이 나온 지 각각 16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사업비 규모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각각 2020년과 2021년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이후 총사업비 규모를 둘러싼 서울시와 건설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와 건설사는 서로에게 사업 지연의 책임을 미루며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이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가 급등하고 금리상승, 사업성 악화로 민간투자사업 분위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던 3~4년 전에도 저가 입찰로 사업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위례신사선은 당초 삼성물산이 제안했으나 수익성 문제 등으로 손을 뗀 이후 서울시 입찰을 통해 GS건설이 2015년 말 추정된 사업비보다 3000억원 낮은 1억1597억원에 입찰해 사업을 따냈다.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사업이 첫 계획 이후 10여 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관계기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수차례 거리로 나서며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도 '협의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못 듣고 있다. GS건설의 태도도 4년 전 저가수주 당시와 180도 달라졌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공사비 협상을 명목으로 아예 위례신사선에서 발 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주민들은 건설사와 시의 협상이 실패하면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이어나가길 희망하고 있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목소리지만, 시장에서는 두 방안 모두 현실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도 사업비 규모는 GS건설 컨소시엄이 2020년 저가입찰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이를 이어받을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재정사업 전환도 마찬가지다. GTX 연장과 신설, 철도지하화 등 주력하고 있는 광역교통대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경전철 사업에 정부가 수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전철 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천수답’ 신세나 다름 없다. 서울시나 건설사 등 경전철과 연관된 주체들 모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책임 없이 협의만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업성 개선을 고민했다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공사비 협상을 핑계로 주판알을 튕기는 시간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라도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내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