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 … 2024 경제정책방향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47727?sid=10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R&D에도 임투세 한시도입[2024 경제정책방향]

[2024 경제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정부는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농어촌 빈집 대책과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나왔다.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여전히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2주택자가 될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담이 커지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세제 혜택으로 별장 등 ‘세컨드 홈’ 마련을 독려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