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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및 출산 관련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모음

마이루루 2024. 1.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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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극심한 저출생으로 출산 장려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도되는데

2024년 육아 및 출산 관련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들 주목해주세요~

육아 및 출산 관련 새해 달라지는 것 모음

 

위 7가지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확대

21년 출산혜택이던 "양육"수당이

 

22년 "영아"수당

 

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금액이 확대된 제도입니다.

 

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 (0세) -> 월 50만원(1세) 확대됩니다.

 

22년 이후 출생하여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기들은

 

아직 만 2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소득 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쌍둥이는 500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첫만남 이용권은 젖병소독기, 유모차, 산후조리원, 병원, 식품구입, 문화생활 등

 

육아에 필요한 육아용품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기존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에게만 지원된다는 소득기준이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모두 없어진다고 합니다.

 

 

4.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이 1년 6개월으로 연장된다는 소식과 함께 주목받고 있어요.

 

  3+3 육아휴직제 6+6 육아휴직제
대상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기간 및 급여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맞돌봄 문화를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기존 첫 3개월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수령하던 것을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수령하게 돼요.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용 

 

 

 

5.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도입

신생아 특공인데요!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과, 주민등록 소재지, 자산평가액 및 자동차 평가액 등 자산 수준, 무주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번 특별공급을 통해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뉴홈)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20%의 비중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신생아 특공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용



6.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 최저 1.6%, 대출 한도 최대 5억원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한 4억 6,9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용

 

 

7.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원,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을 합쳐

 

총 1억 5천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양가 모두 증여 가능하므로 최대 3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아이를 갖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이

 

정책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주요과제

1. 촘촘하고 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3. 가족친화력 주거서비스

4. 양육비용 부담 경감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추가로 정부의 저출산 관련 5대 핵심분야 주요과제를 첨부하며

 

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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