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 : 다주택자 대출 허용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대출…부동산 거래량 변화 관심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302002300641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대출…부동산 거래량 변화 관심

지난달까지 집이 1채 이상 있는 사람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또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이 규제가 풀립니다.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마포, 노원, 과천 등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매매사업자 역시 같은 수준으로 대출이 풀립니다.
또, 2억원으로 묶인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완화되고, 연 최대 2억원까지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됩니다.

대출 규제완화는 여타 부동산 규제완화와 맞물려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 거래량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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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3년 1월 주택 통계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과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수는
전국적으로 7만호를 넘겼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하였고
1.3대책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부동산 분위기가 바뀐다는 언론이나
공인중개사들의 말이 있었지만
통계자료로 나타난 거래량은 전월대비
전국은 3천건 수도권은 1천건 가까이 감소한것으로 나타납니다.

매매거래량이 빠지는 만큼
전월세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전월대비 5%나 상승하였습니다. (약 3,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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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량을 뜻하는
인허가 실적, 착공 실적, 분양 승인 실적, 준공 입주 실적 또한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주택 시장에 침체기가 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건설시장도 꽁꽁 얼어붙는 모습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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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다주택자 대출 허용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발행되는 2,3월 주택통계를 통해
거래량과 미분양호수를 꾸준히 추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