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구도심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차이점

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구도심을 개발하는

여러가지 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17.3.30.]

 

먼저 법률에 의거한 용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에서 용어의 뜻을 가져왔습니다.

 

가.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음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1056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
•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말하는 것임

출처: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사업)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6748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및 위치도

다음으로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사업) 입니다.

소위 '뉴타운'을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정비촉진지구 현황(22년 10월 기준)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1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1,079,301.3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2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1,043,784.7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
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385,352.5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4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1,250,264.2	성북구 길음동 624, 971 일대
5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739,033.5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6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167,859.0	종로구 평동, 교남동, 송월동, 홍파동, 교북동 행촌동 일대
7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937,886.1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8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478,515.0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9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360,941.2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10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900,361.6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11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474,119.4	노원구 상계3,4동 일원
12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505,604.2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13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439,356.4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14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791,310.8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일대
15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675,016.0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16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491,163.6	관악구 신림동 일원
17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639,854.4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18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768,656.1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19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144,609.9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20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3,492,649.3	은평구 진관동 일원
21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801,297.0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22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920,562.7	성북구 장위동 윌원
23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812,867.2	동대문구 전농1,4동·답십리 1,3,5동
24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510,711.5	중랑구 중화동 일원
25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409,096.3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26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275,407.5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370,774.3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원
28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948,390.3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29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162.671.0	마포구 합정동, 서교동 일대
30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200,397.0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31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901,954.4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

 

뉴타운 사업현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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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34438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으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합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사업의 지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소규모로 지역정비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으로는

-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

-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가능

- 1가구 3주택 가능

- 건축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진행중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
: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을 설치하고, 주민스스로 주택을 개량

2010년 시작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산하기 위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도입되어 제도적 근거를 갖추었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다한 성공사례나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어 아쉽습니다.

http://construction.sanhalaw.co.kr/bbs/board.php?bo_table=data&wr_id=4803&page=120 

주민들 외면받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율 고작 14% > 정보센터 | 법무법인산하｜도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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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도심을 개발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어진 신도시에 비해 구도심은 오래전부터 상권을 이루고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정비사업들을 통해

도시가 낙후되어 원주민들이 이주하는 불상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탈바꿈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