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탄인덕원선 차질 불가피… 국토부 SOC 예산 축소 여파
정부가 철도, 도로,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내년에 10% 줄이기로 했다.
철도 분야 예산도 8조5천684억원에서 7조7천472억원으로 올해 대비 9.6% 감소했는데, 이 여파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인 동탄~인덕원 복선전철(동탄인덕원선) 사업을 비롯한 주요 철도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60조1천억원)보다 약 7%(4조2천억원) 줄어든 55조8천885억원이다. 이 중 SOC 분야 예산은 19조7천95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2조46억원 대비 약 10% 감소했다.
2023년 예산안 SOC 10% 감축… 동인선 관련 555억원↓
GTX-B 노선 사업 예산도 배정 안돼… 설계비 등만 반영
삭감된 SOC 예산안을 보면 철도(-8천212억원), 도로(-5천494억원), 지역및도시(-4천195억원), 물류 등 기타(-1천884억원), 산업단지(-1천424억원), 항공·공항(-839억원) 등 전 분야에서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동탄인덕원선 예산은 올해 1천658억원에서 내년 1천103억원으로 약 33.5%(555억원) 감소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이 어려워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비롯해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탄인덕원선의 총 사업비는 당초 2조8천329억원이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약지반 보강·역사 사업 등으로 총사업비가 약 3조9천억원 규모로 38%가량 증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됐다. 총 사업비가 15% 이상 뛰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또는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은 9개월 이내다. 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이 나오거나 사업 계획이 바뀌는 등 변수가 생기면 1회에 걸쳐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별다른 변수 없이 원활하게 끝나면 사업은 약 1년 정도 지연되지만, 최악의 경우 산술적으로만 2년 정도 개통이 미뤄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내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고려되면서 동탄인덕원선 관련 예산 역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B 노선 사업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 내년 착공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설계비 등만 반영됐다.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인 A노선은 4천609억원에서 5천59억원으로, C노선은 1천30억원에서 1천276억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늘었다.
국토부는 "SOC 분야는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비용은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