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302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12월 행정적인 예고절차를 걸쳐 바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 분양가상한제 (=분상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 안전진단

규제가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에 아파트 수가 약 180만호가 안됩니다.

그 중 2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과반수를 넘습니다 (52.7%)

ㅎㅎ 

경기권 신도시나 지방 대장 지역에 비하면

많이 노후된 서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30년을 초과하면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관문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진단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이냐 . . . .

먼저 정부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5년간 (2018~2022) 전국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격히 줄었기때문에

서울 내 신축아파트 공급속도는 무척 더딘 상황인데요.(!!)

 

3분의 1 토막 났네요.

 

 

 

그도 그럴것이 <안전진단기준 비율> 운영 경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5년부터 18년까지 3년간은 구조안전성보다 주거환경에 많은 비중으로 

재건축 여부를 심의했기 때문에 ...

비교적 많은 주택들이 재건축 심의에 통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 구조안전성 점수가 크게 감소하고 (등급)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즉 콘크리트 건물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게설비, 전기소방설비를 평가하여

안전진단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짝짝짝..

 

 

위 항목들에서 점수를 받으면

총점을 계산해서

안전진단 통과여부를 계산하는데요

 

점수가 30점 이하로 떨어져야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완회되어

45점 이하의 점수로 재건축을 판정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또한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 참고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경우

재건축/재개발에서 변화되는 것은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전매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안전진단 통과 대기하고있는 주요 단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ㅂ'